[盧대통령,특검 거부]검찰 “당연한 결정”

입력 2003-11-25 18:45수정 2009-09-2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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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거부 결정에 대해 25일 검찰은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이날 점심시간에 대검청사 구내식당으로 가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국민수(鞠敏秀) 대검찰청 공보관도 “특검 논의는 정치권의 몫”이라며 “특검에 대해 따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권에 대한 침해로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도 일단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우리는 수사만 할 뿐”이라고 운을 뗀 뒤 특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재의를 안 할 경우 실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법적 대응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수사에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반면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이날 강병중 부산방송 회장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거부권 이후가 더 걱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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