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40%가 군대 안갔다…일반인 면제율보다 높아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의 40%가 질병 등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일 공개한 참여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90명 중 군 복무를 마친 장차관급 인사는 72명(전체의 80%), 면제자는 18명(20%)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 질병면제 5명 病名기록 없어

특히 장관급의 경우는 병역 의무 대상자 25명 중 10명(40%)이 질병 등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현 장관급 공직자의 대부분과 같은 1940년대생의 일반인 평균 병역 면제율은 38.5%라고 밝혔다.

또 장차관급 공직자의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5명을 제외한 84명 중 76명(90.5%)이 병역을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이고 8명(9.5%)이 질병 등의 이유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참여정부 장차관급 인사의 전체 병역의무 이행률은 국민의 정부 초기 내각(76.4%)보다 3.6% 높아졌고,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국민의 정부(12.4%) 때보다 2.9% 낮아졌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99년부터 1급 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