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가 빚얻어 흥청거리게 했나

올 상반기 저축률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은 우리 경제의 실상을 한마디로 말해준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쓰다보니 과거 저축해놓은 것마저 동이 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빚을 지더라도 우선 놀고, 쓰고 보자는 분위기는 경제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미국의 대(對)이라크전쟁설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고 주가하락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저축률 하락은 분명 악재다. 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졌고 빚이 늘었다는 얘기가 된다. 은행들이 부실가계대출을 줄이자 벌써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 위축→경기 하강→소득 감소→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느라 부양책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저축률을 하락케 한 것은 지나쳤다. 특히 1998년 이후 가계저축률은 급속히 떨어졌다. 1998년 26.6%였던 가계저축률이 2000년에는 15.4%로 추락해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이 됐다. 투자재원마저 걱정할 지경이 된 것이다.

곳간이 텅 빌 정도로 놀고 쓰게 만든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었고 갈데 없는 돈은 은행의 적극적인 가계대출 확대에 힘입어 소비를 자극했다. 국민들이 빚 얻어 우선 놀고 쓰고 만드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펴온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온 정부가 뒤늦게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불붙은 과소비 열풍으로 가계는 빈털터리가 된 이후였다. 정부가 뒤늦게 대출억제 등 거품을 줄이겠다고 나서자 이번에는 대규모 개인파산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판에 기업들은 경기 하강에 대비해 감량경영에 들어가 가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널뛰기 정책 때문에 이 정부는 출범 때 보다 더욱 열악한 경제상황을 다음 정권에 넘겨줄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