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교부 따로, 경기도 따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계획을 서로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고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아 걱정스럽다. 건교부의 시흥 능곡지구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나 경기도의 6개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두 기관이 수도권 개발 계획과 관련해 서로 의견 조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건교부는 시흥 능곡지구 30만평의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경기도의 반대에 부닥쳤다. 자족형 기능이 떨어지는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남발해 용인 등의 난개발을 부추긴 건교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경기도가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도가 서울과 인접한 6개 지역에 분당 일산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난개발을 부른 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이거나 군사보호구역으로 건교부에서 풀어주어야 하는 데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상습 체증 지역인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IC 구간에 대규모 업무지구를 조성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제2의 테헤란로로 만들고 대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고속도로를 더 만들 일이지 수원 분당을 거쳐 서울 강남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없애고 무슨 재원으로 어디에 대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소관 기관인 건교부나 도로공사를 젖혀두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정책 조율에 소홀하다 보면 중복과잉투자 시행착오 환경파괴 교통난 등을 초래해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비단 신도시 개발뿐만이 아니라 팔당 상수원 보호, 교통 등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