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춘수/청탁으로 모범납세자 되다니…

검찰수사로 밝혀진 김대중 대통령 아들 관련 부정비리 중 국세청이 모범납세자로 지정해주도록 청탁을 넣고 몇 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비참한 심정을 느낀다. 무릇 훈장이나 표창을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하였거나 국가에 공헌해 그 일을 기리고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돈을 받고 국세청에 청탁해 모범납세자로 표창 받도록 하고, 더구나 이렇게 표창 받은 모범납세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사정기관이 부정하게 모범납세자로 지정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준 담당공무원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월드컵 4강까지 진출한 나라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중소기업을 하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수많은 기업인은 국세청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정춘수 서울 은평구 신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