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정권이 먼저 변해야 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조한 북한에 대한 시각은 한국정부의 대북(對北)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하고 한국 등으로부터의 (평화를 위한) 진지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김 위원장에 대한 견해를 바꾸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악의 축’ 발언도 북한 정권을 향한 것이지, 북한 주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하다. 북한 정권의 변화, 즉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악의 축’이 북한 정권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번 발언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담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여러차례 반복한 북한과의 대화 제의는 타협이나 흥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궁극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對北觀)이, 어떻게든 현재의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끌어안으려는’ 김 대통령의 대북관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무엇보다 대북 공조를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양국 간의 결속과 공조를 위해서도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북한 정권이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의 표현대로 북한이 ‘굶주리는 국민을 방치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전제정권(despotic regime)’이라는 점에는 국제사회가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그 같은 특성과 북한 주민의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더욱 손발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9·11 테러 후 변화된 국제정세는 한반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 같은 변화를 주도하듯 북한에 대해 ‘새로운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본란에서 그동안 지적해 왔듯이 햇볕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국제정세를 감안한 유연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북한 정권을 위한 ‘퍼주기 정책’이나 눈치만 보는 대북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다시 확인됐다.

이제 공은 북한 측으로 넘어갔다. 평양 당국은 이성적이고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양국 정상이 강조한 바를 진지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