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립형사립고 힘겨루기 안된다

학생선발 등록금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립형사립고 도입방침을 놓고 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는 일선교육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별로 1, 2개씩 모두 30개 자립학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이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여건미비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전국학부모회 등이 도입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교육계의 갈등이 힘겨루기로 치닫고 있고 이념대결의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교육부는 정책발표전 일선 교육청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더욱 꼬였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실력행사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당초 방침대로 이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립형사립고 도입이 무조건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고교평준화라는 큰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평준화정책으로 다양성있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력저하도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의 지적처럼 자립형사립고가 또 하나의 입시준비기관이나 ‘귀족학교’가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제구실을 못하고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그 같은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을 줄여나가면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무너진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다. 다른 공사립학교에도 자극을 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유학생들을 끌어안을 수도 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붕어빵’을 찍어내듯 모든 학생을 똑같이 가르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이란 기본적으로 나라발전을 이끌기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자립형사립고는 그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