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값불안 2003년까지 계속＂

외환위기 이후 실제 공급된 주택이 정부의 공식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현상은 최소한 2003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입주량 추이(단위:만가구)
시 기		지 역
		서울	수도권	전국
2001년	상반기	0.06	1.03	3.60
	하반기	0.45	2.96	4.97
2002년	상반기	0.15	6.79	10.30
	하반기	0.91	3.47	7.33
2003년	상반기	0.77	2.63	5.21
*(1)착공 통계를 기준으로 착공한 뒤 2년 6개월 뒤 <입주하는 것으로 계산해 산출. (2)외환위기 이후 주택업체 부도등으로 공사 지연된 경우 많아 실제 입주량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음.(자료:현대경졔연구원

주택 건축 허가 및 착공 추이,가구수(만가구)
시기	허가	착공
1998년	28.02	10.03
1999년	37.38	21.10
2000년	39.40	24.44

아파트 건축 허가 및 착공 추이,가구수(만가구)
시기	허가	착공
1998년	23.11	6.43
1999년	29.61	15.27
2000년	23.76	12.54
(자료:건설 교통부)

이처럼 주택 공급수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고있기 때문.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상당수가 실제로는 지어지지 않아 ‘허수’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줄었나〓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착공 추이 통계’를 분석한 결과 △98년 10만300가구 △99년 21만1000가구 △2000년 24만4400가구 등 3년간 모두 55만5700가구였다. 특히 아파트는 △98년 6만4300가구 △99년 15만2700가구 △2000년 12만5400가구 등 모두 34만2400가구였다.

반면 건교부는 주택공급 물량(사업승인 기준)이 △98년 30만6031가구 △99년 40만4715가구 △2000년 43만3488가구 등 모두 114만4234가구에 이른다고 발표해 왔다.

이 경우 정부의 공식발표 물량 대비 착공 물량의 비율은 49%에 불과하다.

건교부 최재덕(崔在德) 주택도시국장은 이에 대해 “주택 착공 물량은 순수 주거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주택 등을 포함하면 착공 물량은 매년 2만∼4만가구 정도 늘어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를 반영해도 발표물량 대비 착공물량의 비율은 50%대에 머문다.

▽입주 아파트가 없다〓건설 물량이 줄면서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도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착공에서 평균 2년6개월 뒤 입주하는 것을 가정해 산출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 하반기에 8만3900가구 △2002년 상반기에 17만2400가구 △2002년 하반기에 11만7100가구 △2003년 상반기에 8만6000가구 정도.

90∼97년 수도권지역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평균 17만5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갈수록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것. 따라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문제 생겼나〓정부가 주택사업승인 물량을 주택공급 물량으로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급랭하면서 승인을 받고도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수두룩해 차이가 생겼다.

건교부 자료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건교부의 ‘건설 허가 및 착공 통계’에 따르면 △98년 28만가구 △99년 37만가구 △2000년 39만가구가 건축허가됐으나 실제 착공된 물량의 비율은 △98년 35.8% △99년 56.4% △2000년 62% 수준에 각각 머물렀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의 경우 착공률은 더욱 떨어져 △98년 27.8% △99년 51.6% △2000년 52.8%에 불과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선덕(金善德)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업승인 물량〓주택 공급’으로 보는 것은 일종의 ‘통계적인 착시(錯視) 현상’이다”며 “주택공급 통계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자룡·황재성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