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분배격차 더 커진다니

한국조세연구원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정보기술(I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과연 그럴까. 조세연구원의 원인분석이 맞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IT산업의 발전과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모두 우리 사회의 잠재능력을 키워주고 이는 간접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분배 격차는 작년보다 IT붐이 식은 올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작년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IT산업인력의 소득확대는 상황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이는 오히려 조세연구원의 분석보다 더 나쁜 다른 원인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가 고용악화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재야 전문가들의 진단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착시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동안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을 전제로 정부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조세연구원은 소득분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확대 등 조세제도의 개선을 대책으로 주장했지만 종합과세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것은 바로 정부이며 그 때마다 내세우는 명분이 있었다. 그 명분들이 모두 소멸되었는지 궁금하다.

세제개편을 통해 고소득자의 재산을 끌어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책은 앞서 언급한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정부가 주장해 온 생산적 복지의 지름길이다.

이날 청와대회의에는 늘 그렇듯이 그럴싸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만큼은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선심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