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동기식 추진위, 출연금 삭감 공식 건의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 추진위원회(이하 동기식 추진위)는 1조1500억원인 출연금을 추후 분할납부없이 2200억원으로 하향삭감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동기식 추진위는 출연금 삭감이유로 1100억원의 출연금으로 10㎒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실상 동기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F 등 기존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의 주파수에 대한 출연금은 2200억원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경쟁사에 비해 이용도가 낮은 만큼 주파수의 이용가치가 다르므로 이용대가도 낮아야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들의 참여확대, 동기와 비동기 서비스 간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출연금 삭감이유로 들었다.

동기식 추진위를 주도하고 있는 LG텔레콤 관계자는 "비동기식 사업자 선정이후 동기식 사업자의 선정이 지연되면서 동기식 IMT-2000주파수의 시장가치가 비동기식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에 동기식 IMT-2000주파수에 대한 출연금도 경쟁상황에 따라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기식 추진위는 주파수 할당에 있어 동기식 IMT-2000사업자에게 주파수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IMT-2000용 주파수 대역 A, B, C 등 3개밴드중 주파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은 B밴드(상향1940∼1960㎒. 하향 2130∼2150㎒)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