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이번주 국회 곳곳 '지뢰밭'

'세무조사' 대책…성명…

이번 주 국회는 곳곳에 여야간 전선(戰線)이 형성돼 있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여야 충돌이나 대치로 6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난다면 7월에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될 수도 있다.

▽해임건의안〓한나라당이 23일 제출한 임동원(林東源) 통일,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28일경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의 본회의 보고에 이어 29일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표결을 저지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가까스로 국회 재적과반수(137석)를 확보한 여 3당으로서는 표결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언론사 세무조사〓25일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재경, 정무, 문화관광위 등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는 3개 상임위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를 현장에서 지휘한 국세청 조세팀장들까지도 연석회의나 관련 상임위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과 자민련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함으로써 맞불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5일 운영위에서 여야간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공동여당은 “최소한 운영위에 상정은 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어떤 사안보다 높다.

▽민생 관련 법안들〓6월 임시국회가 끝나가지만 여야가 주요 법안에 대해 새롭게 합의한 것은 거의 없다. 모성보호 관련법안이나 기금관리법안 등 합의에 이른 법안도 있긴 하지만, 다른 미합의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국회 통과가 유동적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주고 정치자금 조사 시 본인통보 조항을 없애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안의 경우엔 한나라당이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안은 한나라당이 상임위 상정조차 반대하고, 국가보안법은 여야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민주당은 합의된 법안들부터 처리하고 미합의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7월 국회를 열어 한꺼번에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남북경협합의서 비준동의안 4건과 추경예산안의 이달 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달 중에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영찬·윤종구기자>yyc11@donga.com

주요 법안 및 안건에 대한 여야 입장
법안 및 안건	민주당	한나라당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모계좌와 직전 직후 계좌를 영장없이 조사 가능, 정치자금 포함하고 본인 통보 조항 삭제	FIU의 계좌추적권 불허, 정치자금 포함하되 선관위 통해 본인 통보
부패방지법	특검제 도입 불가	특검제 도입
모성보호 관련법	이달 중 처리(자민련은 일부 조항 반대)	이달 중 처리
재정관련 3법	직접 채무만 국가채무로 인정, 합의된 법안부터 통과	보증채무까지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3개 법안 일괄 처리
국회법	운영위 직권 상정	상정 반대, 정개특위서 논의
사립학교법	교육위 상정	상정 반대, 9월 정기국회서 논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골격은 마련했으나 당론 미확정	당내 여론 수렴 후 당론 확정 예정
민주유공자예우법	5·18, 6·25 고엽제 등 개별법 형태로 제정 개정	국가유공자기본법으로 통합
통일·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	28일 본회의 보고, 30일 표결처리
추경예산안	이달 중 처리	추경 편성 반대
남북경협합의서 비준동의안 4건	이달 중 처리	7월 국회 열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