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반란', 총재가 답하라

이제는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어쩌다가 ‘43시간짜리’ 법무장관이 나오게 됐는지, 누가 그런 인사를 추천했고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 무슨 판단으로 장관에 임명했던 것인지, 아울러 왜 이런 식의 잘못된 인사가 되풀이되어온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는 단지 민주당 소장파 의원 6인만의 요구가 아니다. 대다수 국민도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다.

김 대통령이 답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 잘못된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음은 당연하다. ‘누가 추천했느냐’는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추천했든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에서 했느니, 당쪽에서 했느니 하며 책임 떠넘기기나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 뿐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청와대측이 ‘추천자 문책론은 결국 임명권자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시대착오적 봉건적 인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소장파 의원들의 ‘반란’에 대해 ‘젊은것들이 감히’하며 발끈하는 것도 여권의 총체적인 쇄신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이번 ‘안동수(安東洙) 인사 파동’에 대해 인사결정 후에 빚어진 해프닝이고 신임 장관이 앉았으니 당이 단합해서 사태수습이나 하자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검증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정도로도 곤란하다. 도대체 그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식의 미봉책으로 넘어간 것이 한두 번이었나.

남은 것은 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답하는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을 무시하는 인치(人治)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김 대통령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정권재창출의 욕심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자면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충정’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명실상부한 당내 민주화를 이뤄 밑바닥의 소리가 제대로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주변부터 대대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결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