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총 정치참여 이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년 선거부터 정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군현(李君賢) 신임 교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총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후보에게 지지·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총의 이번 선언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만한 면이 있다. 회원 20여만명을 보유한 이익단체로서 현재의 교육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세력에 표를 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여러 이익단체가 각기 소신에 따라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다원(多元)사회의 바른 모습이고, 이것이 정책·이념정당 형성에 도움을 주어 정치발전을 앞당길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원들의 특정후보 지지·반대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교원들의 정치활동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우선 지역적 당파적 요소가 기승을 부리는 낙후된 정치현실 속에서 교원들의 정치참여는 교육현장마저 편가르기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현장이 선거바람에 오염된다면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문제에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학부모들로부터는 “선생님들까지 정치싸움에 가세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특히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간의 미묘한 힘 겨루기 과정에서 이번 선언이 나왔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자칫하면 교직사회의 분열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전교조의 목소리는 많이 수용된 반면 교총은 소외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를 내놓게 됐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교총회장의 선언은 교육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더 가깝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유독 교원들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당장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실정법에 저촉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총이 법개정작업에 나서거나, 이것이 안돼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활동을 벌이면 교육계는 큰 회오리바람에 휩싸일 것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혼탁한 정치로부터 교육현장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