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파탄 정가 반응]청와대 주말께 문책 개각 단행설

민주(위쪽)-한나라 의보대책 골몰

여야 정치권이 20일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한 문책론을 제기한 데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은 책임 공방을 할 때가 아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문책 개각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이 우선이다”〓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지금은 사태 수습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자신들은 당초 의약분업에 반대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의약분업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치권 인사들의 ‘떠넘기기’ 행태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 고위관계자는 “여론의 비판이 워낙 거세다보니…,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책개각 등 정치적 수습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 내에선 금주 말이나 내주 초 개각설도 나돌고 있다.

▽“인책 병행해야”〓그러나 민주당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당무에서 소외돼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책 병행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의약분업사태는 이 정권이 끝나면 ‘청문회 제1호’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내 잘못’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중권(金重權) 대표 등 당지도부는 “지금은 당과 정부가 ‘내 탓, 네 탓’을 따지기 보다 보완책 마련에 주력할 때”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모두 바꿔라”〓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와 총재단 및 지도위원 긴급연석회의를 열어 내각 총사퇴를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등 일부 관련 부처 장관에 한해 해임건의안을 내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번 사태는 한두 사람 바꾸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일부 당직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수습 기회를 주자”고 만류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