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백서'발간]30년 동안 범죄 4배이상 늘었다

70년 이후 99년까지 30년간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비율을 나타내는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도 3배 이상 늘어났다.특히 여성범죄는 89년 이후 99년까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배 가량 증가했다. 또 재산범죄와 소년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범죄자의 고학력화 현상도 두드러진 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70년 33만3537건에서 99년 173만2522건으로 5.2배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70년 3430건에서 99년 1만5633건으로 4.6배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70년 1035건에서 99년 3697건으로 3.6배 늘었다.

▽여성범죄〓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9년 8.7%에서 99년 15.8%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수는 11만6900명에서 36만368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99년 현재 여성범죄자 중 사기 횡령 등 재산범이 23.7%로 가장 많았고 풍속범 위조범이 각각 22.9%, 21.3%로 뒤를 이었다.

▽재산범죄〓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의 경우 30년 전에 비해 980%나 늘어났으며 횡령은 230%, 배임은 194%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8년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33만8943건으로 70년 이후 99년까지 30년간에서 98년이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소년범죄〓80년 1550명에서 99년 3108명으로 20년간 2배 이상 불어났다. 특히 여자가 48명에서 204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99년 현재 연령별로는 16∼18세 소년범이 전체 소년범의 절반이 넘는 1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별로는 절도(1491건)가 가장 많았다.

▽고학력화 현상〓90년의 경우 수형자의 학력이 중졸(또는 중퇴) 37.2%, 고졸(또는 중퇴) 31.6%, 초등졸(또는 중퇴) 25.5%, 대졸(또는 중퇴) 3.3% 순이었으나 99년에는 고졸 45.6%, 중졸 34.9%, 초등졸 12.9%, 대졸 5.4% 순으로 변했다.특히 여성범죄의 경우 85년에 고졸 22.4%, 대졸 이상 4.7%에서 99년에는 고졸 38.1%, 대졸 이상 9.4%로 바뀌었다. 반면 초등졸은 같은 기간 32.6%에서 14.6%로 급격히 줄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