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 국무장관의 '무기 세일즈' 발언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과 처음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미국산 F15K 전투기 세일즈로 여겨지는 말을 했다는 보도다. 어느 나라 각료든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이 예사지만 최근의 한미관계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분위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파월 장관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작지 않은 것 같다.

이 장관은 대북정책을 다시 짜려는 부시 행정부와 포용정책의 공조문제를 긴급 조율하기 위한 두 나라 정상회담을 논의할 목적으로 방미했다. 그런 자리에서 파월 장관이 무기구매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조율과 한국의 무기수입을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하다.

무기도입의 3대 조건은 성능, 가격, 그리고 기술이전이다. 한국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이 적정해야 하고 또 국산화를 위한 기술이전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 미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유럽컨소시엄 등이 치열한 판촉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FX)사업은 이런 점이 충분히 검토돼 결정될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특히 기술이전 조건이 중요시돼야 한다.

한국은 무기도입의 미국 의존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데도 계약조건에는 불합리한 면이 적지 않다. 미국산 첨단무기의 가격은 거의 독점공급품처럼 비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기술이전의 경우 첫째는 미 방위산업의 특허권 보호, 둘째는 군사과학기술의 비확산이라는 명분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까다롭게 돼 있다.

지난달 29일 군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공군 F5E전투기의 미사일 오발사고가 단적으로 미국 무기판매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말해 주었다. 전투기 운행에 핵심적인 부품일수록 그것을 생산한 미 방산업체의 사전허가 없이는 뜯어볼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정비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고 공군 관계자는 밝혔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행정부가 나서서 무기도입국에 구매 압력을 행사할수록 도입국이 요구하는 계약조건의 개선 협상을 외면하게 된다.

우리의 무기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한미관계의 특수성과 지금까지의 무기체계로 보아 한계가 있는 만큼 계약조건의 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분위기에서 무기도입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