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시화호 ＂없던일로＂ 새만금은 어쩌나

정부의 시화호 담수화 계획 백지화 결정의 불똥이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12일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새만금 간척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고 나섰다. 반면 이 사업을 추진해 온 농업기반공사측은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정이 다르며 두 사안을 결부짓는 것은 무리”라며 반박하고 있다.

새만금호와 시화호 비교
새만금호	내 용	시화호
1991년11월∼2003년 예정	방조제 공사기간	1987년4월∼1994년1월
33㎞	방조제 길이	12.7㎞
3570만평	면 적	1281만평
반월천, 시화천	유입 하천	만경강, 동진강
전주, 익산 등 도시의 생활 하수와 농촌 축산분뇨	주요 오염원	공단지역 산업폐수
1조8127억원	수질개선비용	4896억원
축산분뇨 유입으로 총인(T-P) 기준초과 우려. 환경부, “농업용수 기준충족 어렵다” 판정	주요 문제점	산업폐수 유입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농업용수 기준치의 4배 이상 증가
환경기초시설 확충, 축산분뇨 94.5% 관리, 농경지 시비량 30% 감축	대 책	환경기초시설 확충, 해수 유통
?	결 론	담수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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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수질 논란〓농업기반공사측은 “새만금호의 경우 유입 하천의 수질 오염도가 시화호의 5분의1 수준으로 양호하고 담수호의 물 순환기간이 시화호보다 4배 이상 빨라 수질관리가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보면 시화호 유입수인 반월천은 당시 27.5¤이었지만 새만금 유입수인 만경강과 동진강은 2000년 현재 각각 6.8¤, 2.9¤으로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막대한 환경기초시설 건설 예산을 투입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도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은 어렵고 제2의 시화호가 될 게 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중인 거주인구 감소, 축산분뇨 감축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호 총인(T―P)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인 총인은 0.1¤ 이하가 농업용수 기준치. 농업기반공사측은 “동진강은 기준에 부합하고 만경강도 0.12¤이라 충분히 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2000년 평균 총인은 만경강 0.537¤, 동진강 0.241¤을 기록해 지금도 농업용수로 부적합했다. 환경단체는 또 “정부가 4251억원을 들여 총 2464㎞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 계속되나〓‘중단이냐, 계속이냐’의 최종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새만금 사업 논란의 핵심도 수질 문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농업용수 기준인 ‘총인 4급수(0.1¤) 달성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이에 따라 올 초 2011년부터 간척지를 가구당 3㏊(9000평)씩 매각해 총 3만6000명을 거주토록 한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 간척지 거주인구를 2만6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새만금호 상류 중 오염이 심한 만경강의 물을 다른 쪽으로 빼돌릴 경우 총인 4급수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수질예측 모델링을 끝낸 상태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한편 수질개선기획단은 이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사업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축조된 방조제를 해체하는 데는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의 3∼5배에 이르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상 복구는 어렵지 않으냐”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정부가 금명간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용관·김준석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