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교부 발표 문제점]신도시개발 실효성 논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발표한 신도시 미니신도시 신시가지 등의 대규모 주택건설 계획이 분양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29일 270만여평에 4만여가구의 주택을 지어 12만명이 살 수 있는 ‘화성신도시 독자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9월부터 판교신도시와 화성신도시를 함께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수도권 인구 밀집 등을 이유로 반대해 결정을 올해로 미루자 서둘러 화성 독자개발안을 발표한 것.

그러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판교와 화성을 함께 개발하지 않으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로 건설 등에 필요한 개발이익금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교통난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도시 주택소요 적어▼

건교부는 3일 파주와 대전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236만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택지난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이미 49만가구분 1720만평의 택지지구가 지정돼 있다. 올해에 400만평을 추가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택지 공급 과잉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의 가속이 우려되기도 한다.

4일에는 천안 대전 목표 등 6개 지방 도시에 2266만평의 택지를 조성해 신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역시 부산 목포 등 지방도시들은 경기침체에 주택수요도 크지 않아 개발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3개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가 지역적 형평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항의가 나오자 신시가지 조성 지역을 6곳으로 늘리기도 했다.

▼경기활성화 효과 의문▼

이렇게 해서 지어진 주택이 분양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물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인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분양 가능성보다는 건설업체에 ‘물량주기’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8300여호.

중앙대 지역개발학과 하성규(河晟奎)교수는 “수지 용인 등에도 미분양 주택이 많은데 서울에서 더 멀리 떨어진 화성신도시에 얼마만큼의 주택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일부 지방도시의 경우엔 무분별하게 주택을 지어놓은 뒤 팔리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