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차흥봉/빈곤층 인구 파악 지원 박차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경기회복과 실업률 감소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저소득층은 어려운 형편에 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서 한 논문은 한국의 절대빈곤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사용한 통계수치나 연구 방법은 정부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번처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수치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처럼 발표돼 국민이 오해를 하게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절대빈곤 인구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가난하게 사는 국민의 수가 워낙 많았고 재정형편이 어려워 국가가 공공부조의 대상인 빈곤인구를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하면서 절대빈곤 인구를 본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갖추는 빈곤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구한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다음달 초 발표된다.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내년 5월에는 그 이하의 빈곤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전면적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 4800명과 보조요원 4200명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다. 5월 소득재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와 실제소득의 차이를 국가가 부조하는 차등지원 방식으로 생계보호를 할 것이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난을 나라가 구제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많은 국민이 가난하게 살았던 시대를 청산하고 희망의 새천년을 여는 21세기의 문턱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차흥봉<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