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상 파장]보조금 감축땐 국내농업 큰 타격

11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은 농산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보조금 감축, 개도국 지위 상실 등으로 국내농업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장기적인 농촌구조조정을 통한 농업개혁을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의 대응’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갖고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만드는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책세미나에선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를 앞두고 주요 협상분야별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불가피하다〓쌀은 200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됐지만 지금부터 관세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세율을 미리산정해 관철 노력을 해야 한다.

보조금문제에선 허용보조금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수출보조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용실적이 없는 만큼 규제를 적극 주장해나가야 한다.

▽선진국의 반덤핑 남용을 막아야 한다〓한국 일본 브라질 인도 동남아국가 등이 반덤핑의 협상의제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미국은 WTO 반덤핑 협정의 강화를 통해 국내 반덤핑법 운용이 제한받는 것을 원치않고 국내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의 압력으로 반덤핑 이슈를 의제로 채택하는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덤핑 조치의 남용여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이를 경쟁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산품 관세인하는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공산품 분야 자유화가 UR와 같은 수준의 관세인하로 전개될 경우 아세안 국가는 연간 211억달러, 우리나라는 101억 달러의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