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병현 주중대사『韓中 안보 파트너십 모색』

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권병현(權丙鉉)주중(駐中)대사는 올해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몇가지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1월의 제3차 제네바 4자회담에서 종전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줬고 정치 군사분야 교류도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 등 고위레벨은 물론 실무레벨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라는 점을 꼽았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실험이 일본의 재무장에 ‘구실’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韓中) 양국의 ‘안보 파트너십’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92, 93년 이래 북한 지도부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을 만큼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북한에 연간 1백만t의 식량과 석유를 유무상 등 여러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최대 원조국이다.

특히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경계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북한문제에 관한 양국의 ‘표현’은 다를 지 몰라도 기본인식을 공유할 부분이 많다.”

―북한의 백남순외무상이 3,4월경 베이징(北京)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국가부주석, 조남기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금년 중 북한인사의 중국방문이 있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아직은 떠도는 설에 불과한 것 같다. 중국보다는 주로 북한측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일(金正日)의 중국방문설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탈북자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온 월경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우리쪽에서 너무 개입하면 역작용도 있을 수 있다. 남북한 중국 3자가 모두 이기는 ‘윈―윈―윈’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