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강댐 재고해야

동강댐(영월댐)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단체들은 물론이고 각계 인사들도 잇달아 반대에 합류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회 환경포럼 소속의원들이 동강댐건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환경부조차도 최근 수자원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기준미달’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동강댐건설 반대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00년대에 닥칠 수도권의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고 남한강주변과 수도권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강댐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강유역의 도시팽창과 산업화로 수도권지역은 2000년대 초부터 물부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닥칠 수도권의 물부족사태는 사실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동강댐 건설은 단순히 수자원확보라는 목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댐 건설에 따른 심각한 자연생태계 파괴를 간과할 수 없다. 동강 일대는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등 각종 희귀동식물 서식지다. 거기다가 댐의 안전성문제가 있다.

환경단체 등은 동강지역이 석회암지대인데다 동굴이 많아 댐건설시 지하누수에 따른 지반붕괴로 안전성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도 ‘수자원공사측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측은 외국에서는 석회암지대에도 대형 댐을 건설하고 있으며 누수문제 역시 걱정할 게 없다고 주장한다.

댐 건설은 무엇보다 자연환경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려는 것이 최근 선진국들의 추세다. 강을 막아 댐을 세우는 것은 환경재앙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따라서 수자원확보를 위해서라면 환경단체 등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형댐 건설과 산림육성으로 이른바 ‘녹색 댐’조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대적인 절수(節水)운동 생활화와 상수도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물부족사태에 대비할 수도 있다.

정부는 동강댐 건설문제에 단안을 내려야 한다.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로부터 일단 ‘퇴짜’를 맞은만큼 차제에 댐 건설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강일대 수몰예정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자연석채취 등 자연훼손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보상금을 노린 부동산투기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단안을 내리지 못한채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이 마구 훼손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