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대 노총의 노사정委 불참선언 유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비록 몇가지 전제를 내건 조건부 선언이지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노사정위에서 노동계가 빠지면 경제개혁을 이끄는 사회협약기구로서 노사정위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당장 부실기업이나 은행퇴출,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구조조정 작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노동계도 고용안정 실업대책 부당노동행위 등 현안을 협의할 수 없게 돼 근로자 권익보호의 길이 더욱 어렵게 될지 모른다. 누구를 위한 불참선언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노동계는 지난달 3일 출범한 2기 노사정위가 근로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관철하는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위의 위상과 역할이 그렇다면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노동현장과 거리에서 직접 경제개혁과 생존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앞으로 노사정위 참여 조건으로 4개항을 제시했다.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승계 보장, 부당 노동행위 근절,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 중단, 노사정위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같은 요구조건이 노사정위 참여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 4개 요구사항은 참여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노사정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다. 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도 하다. 가장 어려운 고용승계 문제만 하더라도 원칙과 현실 사이의 타협점을 얼마든지 모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의 노사정위 불참선언도 그렇지만 12일 대규모 가두집회나 15일 총파업투쟁계획도 재고되어야 한다. 총파업을 강행하면 강력 대처하겠다는 정부방침이다. 힘과 힘이 맞부딪치면 산업현장이 마비되고 자칫 정치 사회적 위기상황을 부를 수 있다. 경제회생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 양대 노총은 즉각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옳다. 그리고 거기서 4개항의 요구조건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 노사정위의 출범 목적도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등의 현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데 있다.

정부도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하게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은 그같은 정부의 자세를 요구한다. 노사정위는 경제회생과 관련한 각종 정책의 추진에 앞서 각 경제주체들이 함께 협의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실험기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