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홍봉선／공기업 민영화 신중해야

공기업 매각문제는 신중을 거듭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정부는 공기업 매각을 통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듯하다. 즉 공기업의 체질개선, 외자도입 활성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다.

그러나 이것은 근시안적인 자세가 아닌가한다.물론공기업의 민영화는 커다란 흐름이다. 각 국가가 처한 환경은 다르다. 특히 한국적 공기업의 특징은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수익성이 있는 주요 기간산업까지 매각하려 한다는 보도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공기업 매각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각방안을 수립했으면 한다. 우선 체질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홍봉선(경기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