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勞使 함께 변해야 산다

노사(勞使)관계가 새틀을 짜야할 상황이 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협상에서 정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낮추고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1%대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 전반의 내핍과 대량실업이 불가피해졌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혜를 모으고 합심 협력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전문기관들은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질 경우 대략 6만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것으로 계량한다. 이 분석대로라면 경제성장률 하향조정만으로 내년 실업자가 3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합리화가 겹칠 것이므로 실업자 수가 1백만명, 실업률이 7% 가까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진국과 달리 실업의 고통을 흡수할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7%대의 대량실업사태는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문제는 이같은 고용불안이 한 두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캉드쉬IMF총재는 한국경제의 기초가 튼튼해 초긴축을 실천한다면 1년반 뒤 정상화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그것은 급한 병을 고치는데 적어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IMF지원을 부른 이번 위기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시대 돌입을 알리는 신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부가가치 중소기업의 정리, 관리 생산체제의 자동화, 노동절약형 기술산업으로의 산업개편이 가속화할 것이다. 때문에 성장률이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용흡수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용구조도 이미 상시고용보다 일용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때 실업증가 고용불안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설마는 금물이다.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닥친 고실업시대에 어떻게 고통을 최소화하며 대응할 것인지 기업과 근로자가 마음을 모아 합의를 도출해내는 일이 급하다. 그러려면 노사가 함께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새로운 노사관계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로 보는 눈부터 변해야 한다. 노동부는 IMF시대 노동정책의 최대역점을 실업줄이기에 두고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정부지원이 아니더라도 기업은 고용유지를 기업의 우선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람이야말로 기업 최고의 자산이다. IMF시대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서라도 대량해고에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대량정리해고에 총파업투쟁으로 맞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파업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 요구를 낮추며 자기몫을 줄이는 협력없이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