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신용하／정부 「독도정책」 왜이리 못났는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행사를 자유롭게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도에 배를 댈 방파제가 없으므로 한국 정부가 선박 접안시설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지난 6일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접안시설 위에서 준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고 바다위에는 배를 띄워 선상 세미나를 개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못박는 성대한 행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외무부 등 일각에서 준공식을 성대하게 하면 일본을 자극하니까 울릉도에서 조그맣게 준공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부처의 의견대립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준공식을 성대하게 하든 조그맣게 하든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는 시비를 걸어오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독도영유권을 지키는 적극적 정책은 접안시설 준공식을 성대하고 당당하게 개최하여 이를 전세계에 텔레비전 뉴스로도 내보내고 일본 국민에게도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 日 눈치 본 「준공식」 이번 우리 정부는 뜻밖에도 적극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소극정책을 택했다. 전세계는 물론이요 한국 국민조차 접안시설과 준공식의 성대한 장면을 텔레비전 뉴스로 보지 못했다. 참으로 못난 정책을 택한 것이다. 한국 외교계의 일부 관료들은 군정기에 「독도는 우리땅」의 노래도 금지하도록 건의, 채택하게 했으며 접안시설 설치도 일본을 자극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었다. 문민기에 와서도 『독도접안시설 준공식을 홍보해서는 안된다, 총리나 장관은 독도영유권 발언을 하거나 그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기점을 독도로 잡지 말고 울릉도로 잡아야 한다, 독도를 실효적 점유하고 있으니 우리는 침묵이 최상의 정책이다, 일본영화와 대중가요를 수입 개방해야 일본과의 외교가 된다』는 등 일본외교관인지 한국외교관인지 구분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센카쿠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영토」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홍보하며 적극 정책을 채택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일본이 태평양쪽 암초위에 철판을 깔고 인공섬을 개발하면서 이를 EEZ의 기점으로 삼아 방대한 영해를 확보하는 것과 우리의 일부 대일외교정책은 너무 대조적이다.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일본국경표시 지점에 일본 순시선을 고정 초계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동해와 남해의 해상경찰권을 일본해군이 미해군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미일방위조약 40개 지침에 미국의 동의를 받아냈다. 독도를 일본 해군력으로 탈취할 수 있는 국제적 대책이 착착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평화적 방법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 판사중에 일본인 판사 1명을 상임판사로 이미 심어놓았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경비(판사봉급 포함) 대부분을 일본이 조달하고 있다. 국제재판은 역사적으로 국력에 비례한 조정만 해왔는데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가는 경우 국제재판의 심의투표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 고유영토 주권행사 당연 필자는 몇년 전에 침묵정책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과 대담을 해보았는데 그들은 「한일친선」을 위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보내고 그 결과에 승복할 태도가 되어있음을 보고 경악한 적이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적극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소극정책을 채택하면 독도와 바다를 지킬 수 없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당당하게 거리낌없이 전세계를 향해 주권을 행사하고 독도를 개발하여 유인도화해야 하며 국제관광지, 해양 어업연구단지, 학생교육장으로 만드는 적극정책을 채택해야 일본이 소극정책으로 전환하고 결국 독도 탈취를 단념하여 물러설 것이다. 신용하(서울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