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주한미군 철수론

북한이 4자예비회담의 의제로 해묵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느닷없이 들고 나왔다. 회담을 질질 끌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술책을 부리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뉴욕 예비회담을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북한의 저의가 더욱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그 성격상 궁극적으로 韓美(한미)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다. 미군주둔의 근본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6.25 남침 때문이다. 한미양국은 또다른 침략억지를 위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지금도 그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남침의욕을 버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면 그에 따라 한미양국간의 주한미군 철수문제 논의도 가능하다. 더구나 4자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신뢰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다면 주한미군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평화장치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력도발의 위험성은 상존해 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이 지역은 당장 힘의 공백상태가 생겨 큰 혼란이 일 것이다. 공개적으로는 외국군대 주둔을 반대하는 중국 역시 현재의 주한 미군이 한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만은 내심 인정하고 있는 터다. 북한은 이제 4자회담에 적극 참여하는 것만이 오늘의 위기상황을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이나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주장같은 것을 다시 꺼내 과거처럼 트집이나 잡고 의도적으로 회담을 방해하려든다면 손해를 보는 측은 결국 북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