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不渡대응책 추궁］

2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이 집중 거론한 문제는 「기아 부도유예사태」였다.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가 기아사태에 내재한 「한국경제의 위기」와 「금융대란 가능성」을 직시하고 「기아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한국당의 羅午淵(나오연)의원은 『기아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보 부도사태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회의의 李錫玄(이석현)의원은 『금융시장 경색으로 기업자금조달이 봉쇄되고 세계시장에서 신용도가 급락하고 있다』면서 『기아 자체의 경영위기 못지않게 1만7천여개 협력업체의 위기도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정부가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팔짱만 끼고 있다며 호되게 질타했다. 신한국당의 李佑宰(이우재)의원은 『기아를 구하기 위해 노사가 합심해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도 후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종합대책보다는 협력업체의 부도를 막는 수준의 소극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회의의 張在植(장재식)의원도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산업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금융대란이 예고된다』며 『그러나 재경원장관은 「금융권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아사태 「배후설」도 제기됐다. 이석현의원은 『기아를 부도유예처리한 것은 여권의 특정 대선주자를 지원하는 모그룹이 기아를 쉽게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국민회의의 丁世均(정세균)의원은 『기아그룹 인수 합병의 불가피성을 논한 삼성보고서가 유출돼 기아가 악성루머에 휩싸이면서 자금난으로 무너졌다는 견해도 있다』고 가세했다. 의원들이 제시한 기아해법의 핵심은 「정부역할론」이었다. 또 신한국당의 金杞載(김기재)의원은 『부도유예협약제도는 당초 기대와 달리 제2금융권이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는 등 오히려 기업의 연쇄부도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