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사채널서 한국제외라니…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인민군 판문점느괘별禍 장성급 대화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주목된다.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마비된 이래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돌발적이고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쌍방간 군사적인 공식 대화채널이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국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은 91년3월 한국군 장성이 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맡은 것을 계기로 정전위 해체 및 휴전협정 무효화를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계속해오고 있다. 정전위 본회의 출석거부로 시작된 북한의 휴전체제 파괴공작은 정전위 북측 대표부 철수와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 중립국감독위원회 북측 사무실 폐쇄를 거쳐 비무장지대(DMZ) 관리책임 포기선언 등 위험한 수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의 北―美(북―미) 잠정협정 체결 및 군사기구 설치 제의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부터였고 75년 유엔총회는 휴전협정 폐기를 위한 평화협상을 촉구하는 서방 및 공산측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부진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한반도에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전위가 53년 7월 휴전성립 이후 4백59차례의 본회의개최 등을 통해 휴전체제 유지에 큰 역할을 해온 사실에 비추어 정전위의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 정전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형태의 기구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북한만의 접촉채널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또 반드시 휴전협정의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