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코노파일］공정委，하도급법 위반 ４월 소급 적용

  • 입력 1997년 6월 25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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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법시행일(지난 4월1일)이후의 하도급법 위반 거래행위부터 소급적용, 하도급 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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