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빅뱅 혼란 적게 해야

정부가 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금융빅뱅이 본격 추진된다. 대폭발을 의미하는 빅뱅은 금융계 및 산업전반에 격변을 몰아올 전망이다. 금융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혼란과 충격 또한 엄청날 것이다. 개혁의 추진 주체인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면밀한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나눠먹기식 업무영역이 철폐되고 주식매매수수료와 금리가 자율화된다는 것은 금융업이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섬을 뜻한다. 99년부터 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되면 대내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경쟁력을 잃는 금융기관은 도산하거나 인수합병되는 시대가 열린다. 관치(官治)의 보호막 아래서 안주해온 금융기관들은 이제 군살을 빼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등 경영혁신을 서두를 때다. 앞으로는 자율화된 수수료와 금리를 따져보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등 고객들로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당국은 수수료 등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 공정경쟁의 틀을 갖춰나가야 한다. 금융기관 도산시 예금주를 보호할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정부 과제다.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기업연금제는 보험료의 손비 인정과 퇴직금제도 정비로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많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업 위주로 운용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선택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안 발표로 금융개혁의 골격은 잡혔지만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개편과 재벌의 은행소유문제 등은 미정인 상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하루빨리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개혁이 지체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 은행 소유구조 문제도 재벌 편중여신이나 사(私)금고화를 막을 엄격한 장치를 만들어 매듭짓는 게 옳다. 1백여개에 이르는 법령을 연내에 정비하고 개혁에 시동을 걸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