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요금 인상 극력 억제를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은 물가안정에 모아져야 한다. 물가가 불안하면 성장도 국제수지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고질인 고비용 저효율구조도 기본적으로는 높은 물가상승과 인플레 기대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96년의 한국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과 긴축을 강조한 것은 매우 적절한 충고다. 정부 또한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올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방향은 옳다. 정부의 이러한 물가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물가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새해 초부터 석유류가격자유화로 점화된 물가불안은 그동안의 환율급등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물가관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물가를 뒤흔들 복병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발등의 불인 대학 및 중고교납입금의 인상말고도 올 1.4분기(1∼3월) 가스 전기 석유 등 에너지가격의 추가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미뤄져온 고속도로통행료 상하수도료 의료보험수가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인플레심리 확산과 각종 서비스요금의 상승, 통화팽창과 부동산 투기우려 등이 물가불안심리를 부채질할 것이다. 물가와 국제수지적자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과욕이 정책의 상충과 혼선을 부를 수도 있다. 이같은 물가불안요인들을 제대로 다스리기란 쉽지 않다. 대선을 의식해 경기도 어느 정도 부추기고 경상수지도 크게 줄이고 물가도 잡겠다고 덤빈다면 앞뒤가 안맞는 정책혼선으로 모든 것을 놓치고 말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요금의 안정을 통해 물가부터 잡겠다는 일관된 정책의 유지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선 4.5%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각종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허용 등 물가정책은 한마디로 큰 혼선을 빚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를 앞장서서 끌어올린 것은 정부였다. 지난해 각종 공공요금인상이 전체 물가상승률의 40%나 차지했다. 공공요금은 물가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인상요인이 있다해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도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더 크게 올린 것이다. 공공요금을 무작정 올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요금인상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 우선은 인상요인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노력으로 흡수하고 인상시점에 대해서도 세심히 고려해 최소의 인상폭을 단계적 순차적으로 분산시켜 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 물가관리는 공공요금 인상억제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통해 물가안정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는 물가관리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