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현장기고］「경쟁력 １０％ 향상」은 교육부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10%올리기 일감은 교육계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교육선진국 어디를 가서 우리나라 교육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감탄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에 관한 것이다. 학부모가 쓰는 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 무려 3조∼4조원이나 더 많은 20조원이나 된다고 하면 그들 얼굴에 경련마저 나타난다. 그러나 사교육비중 대학입시를 위한 과외시장이 2조원 규모로 커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원재벌도 생겨나고 있다면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입시 시즌에 이르면 모든 매스컴이 며칠씩 매달리고 공무원 출퇴근시간마저 조정한다고 하면 그들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감돈다. 마침내 시험지가 도난당하거나 유출돼 장관이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 그때는 파안대소한다.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학부모의 교육열이 부족해서 야단이다. 그래서 학부모가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낸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교육개혁 예산가운데 30%정도가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활동에 쓰이고 있다. 외국의 실정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지나치다고 힐난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간섭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사실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비난할 성질의 일이 아니라 더욱더 격려해야 한다.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은 학부모의 교육열이 아니다. 학부모의 뜨거운 교육열을 하나의 커다란 에너지로 모아주지 못하고 매번 이러저리 분산시켜 버리는 비효율적인 교육열 관리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비효율적인 정부의 교육열 관리방식중 하나가 바로 경직된 대학입시제도와 교육행정력이다. 교육선진국은 교육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교육행정공무원을 특채하고 있다. 계약제 특채이므로 기존 공무원은 새로운 교육행정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운사이징의 위협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일본에선 대학입시를 대학간에 비교하는게 불가능하다. 한 대학에서 학생을 한두가지 방식이 아니라무려 7, 8개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만 잘해도 입학하고 영어만 잘해도 들어가고 논술만 잘해도 뽑히고 여러 과목을 골고루 잘해도 합격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의 수능시험과 비슷한 학업적성고사를 국가가 나서서 주관하지 않는다. 시험경비를 엄청나게 쓰지 않아도 된다. 교육경쟁력은 역시 민영화로부터 찾아야 한다. 韓 駿 相 <연세대교수·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