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총선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53·서울 중랑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선거 연설을 …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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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단독]법무부 인권국장에 민변출신 황희석 유력](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9/08/86227268.1.jpg)
[단독]법무부 인권국장에 민변출신 황희석 유력
법무부 실·국장 자리 중 유일하게 비어 있는 인권국장 자리에 진보성향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황희석 변호사(50·사법연수원 31기·사진)가 유력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된 차규근 변호사(49·24기)에 이어 또다…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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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화시위땐 ‘사소한 흠결’ 처벌 안해”… 위법방조 논란
경찰이 평화적 집회라면 ‘사소한 흠결’에 대해선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라면 차선 침범을 비롯해 위법 사안이라도 경미하다면 가급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일반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면서까지 위법을 방…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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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구속기한內 선고 어려울듯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10월 16일) 직전까지 증인 신문 일정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가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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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준비 끝”… 해병대, 서해 도서방어훈련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북한 특수부대의 서북도서 기습강점 훈련에 대응해 5일부터 7일까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서북도서방어 훈련을 했다. 해병대 6여단의 한 장병이 엄지를 들어 K4 고속유탄기관총 사격 준비를 완료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6여단의 모든 장병과 코…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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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 없지만 니코틴 살인 맞다”…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지난해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오모 씨(53)가 잠이 든 채 숨졌다. 외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통에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다. 부검 결과가 이상했다. 오 씨의 몸에서 니코틴이 너무 많이 나왔다. L당 1.95mg. 혈액 중 니코틴 농도가 L당 3.7mg 이상이면 치…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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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폐지 반대… 등록금 인상 소송도 불사”
수년간 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의 총장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요구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정부에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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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중생 폭행 동영상유포 엄벌”
검찰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누리꾼들에 대해 엄정 처벌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최근 폭행 피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재미 삼아 또는 별생각 없이 …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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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건조장으로 변신한 경찰서 주차장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갓 수확한 농작물을 다루는 손길이 분주하다. 7일 강원 평창경찰서 주차장에서는 경찰, 농민이 미소를 지으며 고추와 옥수수를 따사로운 햇볕에 말리고 있다. 평창경찰서는 농산물 건조 공간 부족, 도난 등으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자 2004년부터 주차장을 농산물 건조장…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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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장, KBS-MBC 파업에 개입 시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KBS·MBC 양대 공영 방송사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개입할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노조의 파업으로 방송 송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방통위가 빨리 해소…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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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문재인 시계’ 온라인선 90만원?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로 ‘문재인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사진)를 온라인상에서 허위로 사고팔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제작 단가가 4만 원인 이 시계는 일병 ‘이니(문 대통령의 애칭) 시계’로 불리며 온라인에서 최고 90만 원가량에 거래가 시도되는 등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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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代 범죄, 소년법 폐지보다 교화기간 늘려야”
부산, 강원 강릉 등지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사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대부(代父)’로 불리며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교화와 범죄 예방에 힘써온 천 판사에게 일련의 사건은 충격적이다. “그…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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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무원 합격자, 수습기간 없이 임용
7·9급 공무원 합격자가 1년까지 거치던 실무수습 기간이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합격자가 임용될 때 해당 부처에서 결원이 없으면 최장 1년간 실무수습 과정을 밟았다. 공무원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뽑을 수 없어서…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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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가스안전公 사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임원 재직 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리 혐의로 공기업 사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시절인…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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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보세요”… 하늘까지 희망 발차기
윤정민(가명·18) 군의 가정 형편은 필리핀에서 생활하던 중 어머니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기울기 시작했다. 윤 군과 두 여동생은 어머니의 사고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해 충격이 더 컸다. 당시 윤 군은 중학교 1학년이었다. 뺑소니범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윤 군 가족은 보상도 …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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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에 50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50층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계획안 심사를 보류하고 수권(授權)소위원회로 위임했다고 7일 밝혔다. 수권소위로 넘어간 안건은 도계위 지적사항만 조율하면 전체회의에 재상정하지…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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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펼쳐지는 공예와 美의 향연… “관람객 눈은 즐거워”
가을의 문턱, 한반도 중심 청주에서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향연(饗宴)이 펼쳐진다. 각각 ‘공예’와 ‘화장품’을 소재로 하지만 공통점은 ‘최고의 미(美)’.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국내외 아름다움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다. ○ 공예를 통해 하나 되는 세계 인간의 손이 만들어…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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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구치 ‘젓가락 패션모델’ 퇴출
루이뷔통과 구치 등 프랑스 명품 패션 브랜드들이 지나치게 마른 패션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공동헌장을 6일 발표했다.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와 케링(Kerring) 그룹이 모델 보호를 위해 발표한 헌장은 가장 작은 ‘제로 사이즈’(미국 기준·…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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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분노
6일 인도 벵갈루루의 차마라지페트 공동묘지. 하루 전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 자택을 나서다 총격으로 암살된 원로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인 가우리 랑케시를 추모하기 위해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들은 유리관 속에 누인 랑케시에게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다. 거리 곳곳에서 ‘다음엔 누…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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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 로봇이 아이들 낮잠 잘때 건강 체크
보육사 역할을 대신하는 ‘보모 로봇’이 일본에서 개발됐다. 도쿄신문은 보육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이 로봇 2대가 다음 달 군마(群馬)현 오타(大田)시의 한 어린이집에 시범 투입된다고 7일 보도했다. ‘VIVO’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낮잠 시간에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한다. 일본 …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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