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보건지소 1587곳 비대면 진료 허용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3 서울=뉴시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587곳에서 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건소 등에 배치됐던 공중보건의(공보의) 수백 명을 대형병원에 파견하면서 발생한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중증·응급 환자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을 대형병원에 파견했다. 지자체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남은 인력 만으로는 기존에 제공하던 진료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요구해왔다. 병원의 경우 이미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상태다.

복지부는 보건소 246곳과 보건지소 1341곳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경우 공보의들이 섬이나 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증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화상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달 복용하는 약이 어느 정도 정해진 만성질환자는 전화를 통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자 3차 비상진료체계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공보의도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일 병원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병원장들이 요구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8일까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을 대상으로 내년도 의대 교수 증원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학생 증원 규모와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대학별 교수 증원 규모를 정하고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