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졌으니 영치금 보내라” 구치소서 ‘왕노릇’한 20대 추가 징역

뉴시스

소년수 출신으로 구치소에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약을 먹여 강제추행한 20대 범죄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와 B 씨(23)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에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한 재소자에게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로 영치금 25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소년수 중에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다.B 씨는 A 씨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A 씨를 거들고 다른 재소자에게 약을 먹이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 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선고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징역형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선고하고, 향후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재판부는 실형을 추가하고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