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서 칼춤 출 것” 일베에 올린 30대男 집유…檢 “반성 없다” 항소

대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점,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A 씨가 쓴 ‘살인 예고’ 게시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열람한 사람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 사항까지 확인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 또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항소도 함께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 등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해당 글에 대림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지도와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