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현직 국회의원 아들 ‘사기 대출’ 피의자 조사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한의사에
허위서류로 거액대출 받게한 의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사 대표이사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B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올 3월 A사 본사와 A사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이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신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35곳, 지방 7곳 등 총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다. 검찰은 B 씨가 2019년경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보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검찰은 B 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에게 1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사 프랜차이즈 산하 한의원·한방병원 42곳 중 20곳 이상이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가 신보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