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 예산 25% 현금복지 투입…부산진구 55% 최고

지자체 현금복지비율 첫 공개
정부 국정과제로 지자체 재정력 강화 추진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전체 예산의 4분의1가량을 현금성 복지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중 40% 이상을 현금복지에 쓰는 기초지자체도 29곳이나 됐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2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7개 기초지자체는 올해 총 예산(199조4270억 원)의 약 25%(50조2786억 원)를 현금복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정부가 전체 지자체 예산 중 현금성 복지비를 세목으로 분류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자체 예산의 40% 이상을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곳이 2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은 16개구 중 13곳, 대구는 8개구 6곳이 현금복지 예산 비율이 40%를 넘겼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고령화가 진행된 것이 지자체 복지예산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 부의장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엄격하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 예산 중 현금복지 비율 높은 기초지자체>

지자체	전체 예산 중 현금성복지비 비율
부산 부산진구	55%
부산 북구	51%
대구 달서구	51%
부산 연제구	49%
부산 사하구	48%
대구 동구	48%

전국 기초지자체 중 현금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진구다. 전체 예산 중 현금성 지출 비율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55%(4089억 원)에 이른다. 기초연금에 2045억 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700억 원, 저소득생계지원사업 주거급여에 299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 중 인구수도 많고, 노인 등 복지 대상자가 많다”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교복구입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등 지자체 자체 복지 사업은 37억 원 가량으로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북구도 현금성 복지 예산이 전체의 약 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구 관계자는 “정부가 1인 가구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30만7000원에서 32만3000원으로 올리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북구도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복지 지출 비율이 51%인 대구 달서구도 법정 의무경비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와 주거비, 보육료, 노령연금 등의 대상자가 많아 현금성 복지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서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비율이 전국 최고수준이라 관련 예산 편성 비율이 높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는 부산 연제구(49%), 부산 사하구(48%) 대구 동구(4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강서구(43%), 은평구(42%), 강북구(41%)가 복지지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현금지출이 전체예산의 40%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전체 예산 중 현금복지 비율 낮은 기초지자체>

지자체	전체 예산 중 현금성복지비 비율
경북 울릉군	5%
인천 옹진군	8%
강원 인제군	8%
전남 진도군	8%
전북 무주군	9%
전북 장수군	9%
충남 청양군	9%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금복지가 저출산, 인구소멸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편성현황’을 고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출 제한을 위해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동종 지자체보다 현금성 복지지출이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차후 지자체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해 통폐합을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