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 놓고 충돌

[‘50억 클럽’ 의혹 수사]
與 “이재명 셀프 특검” 野 “김건희 쌍특검을”
韓 법무 “수사 대상자가 특검 주도”
野 “李, 50억 클럽 수사와 무관”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며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법 내용을 수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특검법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김건희 특검법’도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의당 강은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 3건이 상정됐다. 대체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수사 대상자 측에서 (특검을) 주도하고, 수사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은 이해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은 이 대표와 관계가 없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이 대표와 50억 클럽이 무관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핵심 피의자로 기소된 분이 이 대표이고, 그 로비는 배임의 사법방어를 위해 이뤄진 로비이다”고 재반박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외에는 전혀 수사가 안 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합의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이 아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특검법 통과가) 지지부진해지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간 합의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에서 ‘양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다음 주까지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 후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