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빠진 교육부 업무보고…“경쟁교육 외면”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학입시 제도 개편이 빠진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 ‘경쟁교육’ 현실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진보 교육계에서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대해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 ‘각 주체들의 자율 보장’을 앞세워 사실상 무한 경쟁 교육의 빗장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생략한 것을 두고는 “대입제도가 고교 수업을 좌우하는 현 입시 상황에서 수업은 진로·적성이 아닌 수능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발표가 미뤄졌지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존치 방침을 재차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고교다양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은 모순되는 논리”라고 평가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담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대입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우수 학생이 많은 자사고 등을 두면 서열화도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온전한 학점제 시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시기 자사고 등 확대는) 고교학벌이라는 이중 학벌을 만들며 서열화를 고착시켰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4대 개혁 분야로 정했으나 정작 고통의 근본 원인인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은 빠져 있다”며 “디지털 신기술과 AI 기반 코스웨어(디지털 교과서)로 경쟁교육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출마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신중한 반응과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 비용 부담으로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했다”며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고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정부가 제안한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전교조는 “교육자치의 심각한 후퇴”라며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정당에게 교육감 공천권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부족한 정책”이라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직선제는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더욱 발전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러닝메이트제로 대체돼야 할 제도는 아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교육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에듀테크 진흥 방침에 대해서도 사교육업체의 팽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교실에 들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해된다”며 “에듀테크 활용은 적절하나, 누구의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밝했다.

이어 “에듀테크 업체 홍보대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참고서와 문제집이 부교재라는 이름으로 교실에 통용되면서 여러 문제 일으킨 전례를 상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도 촉구했다.

교총은 “1순위 추진 업무 내용은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이어야 한다”며 “무너진 교권과 교실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개혁을 위한 진정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후 8시까지 희망 학생에게 학년과 관계 없이 돌봄과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초등 늘봄학교’,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운영권을 넘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전교조도 “학교는 보육 기관이 아니다”라며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