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부금 떼서 고등교육 주나…초·중등 “수요 증가” 반발

지난 8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교육 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대학 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유·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이와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큰 틀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 국가 시책 추진 등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활용범위를 고등교육까지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지역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던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과 보통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국가재정이다. 중앙정부가 유·초·중등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재원을 이전해 주는 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돼 내국세와 지방세가 증가하면 따라서 증가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교육개혁’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이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3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65조1000억원보다 16조2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세수가 53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그에 비해 올해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12조원으로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7분의1 수준이다. 물론 대학생 규모가 320만명으로 유·초·중·고교생 596만명보다 절반 수준으로 적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예산 균형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초·중등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일 교육부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맥락의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육청과 지자체·대학이 재정을 공동으로 쓰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등 교육재정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주된 논의 방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분야에 떼어주는 쪽으로 흘러가자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초·중등 교육 분야 자체만으로도 학급당 학생 수, 미래 교육을 위한 시설 마련 등 예산 수요가 산적해있다는 것이다.

유윤식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은 “올해 세수 수입 때문에 시·도교육청 예산이 늘기는 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현상”이라며 “기재부는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 예산을 줄이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급이나 학교는 오히려 늘어 예산 수요는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초·중·고교와 연계되는 정책에 한해 고등교육에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는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최근 산업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직업계고 지원 등 유·초·중·고교와 대학 산업인력 재편을 연계하는 정책에 쓰는 것 정도에는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시·도 교육감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선 굉장히 부정적인 듯하다”며 “대학교부금(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