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피 부담금’ 이창양 “저출산에 새로운 시각 보여드린 것”

‘출산 기피 부담금’ 주장으로 논란이 됐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경제학적으로 저출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7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출산 기피 부담금’을 주장한 과거 자신의 언론 기고글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예를 들면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저출산이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걸 제시한 것이다. 칼럼을 보면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정이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 12월 조선일보에 게재한 ‘출산 기피 부담금’이라는 기고글에서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기고글에 대한 관련들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향후 인사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초기화한 것에 대해선 “2007년에 세계 경제 위기 때 전개 과정을 학생과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블로그 인기 없는 거 알지 않냐. 방문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학기 시작하기 전에 비공개하고 지우고 있는데 (언론에서) 논란이 불필요하게 많이 되고 일부 내용은 가족 관련 내용도 있어서 블로그를 닫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인선 발표 뒤 조선일보 칼럼 등이 논란이 되자 과거 글이 담긴 자신의 블로그를 비공개 조치한 데 이어 전날(18일)에는 블로그 자체를 초기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증거 인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4월18일 자 <블로그 글 비공개 이창양 후보자…이번엔 아예 ‘초기화’> 기사 참고)

이 후보자는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 여부에 대해선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칼럼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13년 동안 3개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8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선 “사외이사하고 장관직 수행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경영대학 교수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교육이나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계 티씨케이(2009년 3월~2013년 3월)외에 SK하이닉스(2012년 2월~2018년 3월), LG디스플레이(2019년 3월~2022년 4월) 등 3개 기업에서 13년간 사외이사를 수행하면서 총 8억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 이해 충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계 기업인 TCK는 일제 강점기 전쟁물품을 납품한 전범 기업인 일본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도카이카본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TCK는 이 후보자의 재직 기간 사외이사에게 1인당 평균 1893만원~2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TCK 사업보고서에 개별 보수액은 나오지 않지만, 재직기간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는 TCK로부터 1억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