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경영평가에 방통위 제재 반영…“KBS도 시행 중”

서울시가 미디어재단 TBS의 경영평가 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건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최근 TBS에 통보했다.

기존 TBS의 경영평가는 공통지표(50점)와 사업지표(50점)로 구성된다. 공통지표는 모든 평가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지표이며, 사업지표는 TBS의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시가 추가한 방통위 제재 건수 기준은 사업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총 2점으로 구성됐다. TBS의 방통위 제재 건수가 0건이면 2점을 모두 받게 된다. 1건 제재 시에는 1.53점을 획득하고 2건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면 0.6점을 획득한다.

시 관계자는 “TBS에 대한 평가 지표를 추가하게 됐다”며 “시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는 아니며 기존 KBS에서도 시행하고 있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점수 자체가 크지는 않다. 다만 경영평가 등급(S, A~C) 경계에 걸쳐있을 경우 1점 이내에 평가가 갈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가 새롭게 설정한 방통위 경영평가 기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TBS는 지난해 10월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법조 쿠데타’ 등으로 논평한 것에 대한 제재였다.

김씨는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솜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