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파업 D-2, 밤샘협상 결렬… 비상진료체계 준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3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싸우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충분한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0일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5개 과제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 중환자실 및 투석실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도록 준비 중이다.

◇'D-2' 파업 임박 속 또 결렬…처우 개선에서 입장 차

15시간 마라톤 회의에서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3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노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9월 2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수차례 협의를 가졌고, 지난 30일에도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장시간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8대 핵심 요구는 공공의료 확충 측면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서는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 등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 수준에는 차이가 컸다. 복지부는 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파업하면 중환자·응급의료·수술·분만·투석 등 필수업무 유지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 업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관한 8대 핵심 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견이 있는 과제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장관은 "보건의료인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찰 장관은 노조 파업에 대해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수본 "중환자 병상 368개 여력…유행 안 커져야 유지"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중환자 병상이 전국 928병상 중 368병상, 수도권은 236병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의료대응 여력은 있지만, 현재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아야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환자 수를 비교하면 수도권은 4.2명으로 여전히 4단계 기준 이상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평가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관련 병상으로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31일 기준 총 87개소 1만981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1%로 94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중 수도권 지역은 1만3065병상, 가동률은 59.4%로 5300병상이 남아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30일 기준 총 9187병상 중 가동률은 전국 71.5%, 2615병상의 여력이 있다. 수도권은 673병상 남아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3병상을 확보(30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8%로 1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여유 병상은 77개다. 중환자병상은 총 92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상은 비수도권 368개, 수도권 236개가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