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률, 4곳중 1곳에 불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케어’ 시행 3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한 병원이 4곳 가운에 1곳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를 발표하며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총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19년까지 3년간 9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8.5％로 2016년 대비 7.3％ 포인트 증가했다.

목표 보장률인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다. 지난 2016년 6.6％에서 2019년 25.9％로 약 19.3％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목표 보장률을 이행하는 종합병원은 전체 25.9％로 4곳 중 1곳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0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케어의 실패 원인으로 비급여 관리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꼽으며 정책을 밀어붙인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 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