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위에 “이성윤·정진웅·한동수 증인신청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징계위를 앞두고 법무부에 추가로 요청한 감찰 기록과 관련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8일 오후 “추가 증인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며 “9일 오전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형사1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를 증인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발표한 윤 총장에 대한 주요 비위 혐의 중 채널A 사건 관련 소명 차원이라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정말로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오히려 (증인으로 신청된 이들이)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수 부장의 경우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한 부장이 오히려 윤 총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감찰기록에 보면 ‘감찰관계자’라고 되어 있는 성명불상자가 감찰을 개시할 때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개시해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는 고위직 검사에 대해선 적어도 감찰을 개시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에게 승인을 받고 결과만 보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물어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 심의 당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들 외에도 감찰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 관련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추가 감찰 기록을 받았지만 유의미한 기록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추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 700쪽 분량인데 먼저 받은 것과 겹치는 부분이 220쪽 정도여서 실제로는 480쪽 정도”라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사 스크랩이고 방어 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이 거의 없어서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 대략 2000페이지 분량, 5권을 받아왔으나 대부분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추가로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기록을 받았지만, 이전에 받은 기록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사 스크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방어 준비에 필요한 부분은 부족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우리도 방어를 하는데 (법무부로부터 받은 기록엔) 그런 진술이 거의 없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날 미국 사례를 소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일본의 재판관 정보 책자를 소개하는 등 법무부 측 주장 반박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