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미래車 특허 빅데이터 분석 확대해 ‘디지털 IP’시대 주도할 것”

김용래 특허청장 인터뷰

김용래 특허청장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해 세계 무역 규모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허청 제공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혁신적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스템을 잘 정비해 ‘디지털 IP(지식재산)’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8월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디지털 IP’를 특허 행정의 화두로 삼은 일이었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 디지털 IP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이달 5일 ‘디지털 IP 포럼’을 열어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청장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방금 미국, 중국, 벨기에 등 해외 파견 특허관들과 디지털 IP를 주제로 화상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중인데 현지에서도 이 문제가 큰 이슈”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적 특허경영’을 확대하고 아이디어 거래소를 활성화해 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돕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IP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경쟁력의 원천이 지식재산이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 정책, 통상 전반에 대한 디지털적 관점의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은 데이터라고 한다.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는 산업시대의 원유와 같다. 보호냐 활용이냐의 정책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활용에 방점을 찍고 싶다. 보호를 너무 강조하면 궁극적인 목적인 활용이 위축된다. 데이터는 많을수록, 이종의 데이터와 결합할수록 가치가 높다. 의사가 비만 환자의 의료정보와 더불어 소비생활 정보까지 가지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처방이 가능할 거다. 특허 빅데이터는 가치 있는 정보다. 4억7000만 건에 달하고 세계 각국의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기술혁신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들인 R&D의 성과물이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겠다는데….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R&D 성과를 높이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 트렌드 분석, 유통·제품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자체적인 분석 여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에 지난해에만 570건가량의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특허를 출원해야 할지, 기존 특허를 어떻게 피할지, 아예 매입을 해야 할지 등 전략적 특허경영을 위해 필요하다.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자동차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할 생각이다.”

―이것이 ‘IP 패러독스’ 해법 가운데 하나인가.

“그렇다. IP 패러독스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투입 대비 산출이 부진한 현상을 말한다. 우리의 지식재산 출원 건수는 세계 4위이고 인구 대비 1위다. 하지만 지식재산의 보호나 활용은 30위 바깥으로 밀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하면서도 R&D의 경제적 성과가 낮은 ‘한국의 R&D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막연한 미래 담론으로 여겨졌던 ‘AI 지식재산권’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AI 특허가 10년 사이 16배 증가했다. 이 문제는 글로벌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 5대 특허청장(IP5) 회의의 의제이기도 했다. 미국이나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일단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약한 인공지능’에게는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창조력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은 개발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도 당분간 AI에게 법인격을 주지 않는 현행법을 유지한다. 하지만 홀로그램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디자인과 3차원(3D) 프린팅 데이터의 생성과 전송 같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문제는 개선할 계획이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에서의 상표 훼손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아이디어 거래소’는 확대할 생각인가.

“국민의 신제품 아이디어나 마케팅 기법 등을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은 확대돼야 한다. 우리가 매년 경진대회를 여는데 기업이 던진 문제를 소비자와 전문가, 학생, 교수 등이 푼다. 밖에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은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아이디어 제공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그 기업에 채용되는 윈원 구조다.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 활성화할 생각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한다는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산업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소송 상대방의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합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소송의 장기화를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해 특허 침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지만 실효성 있는 증거조사 제도가 뒷받침돼야 의미가 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가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 경쟁력 위축을 우려하고 중소기업들은 반기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합리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 다만 특허 침해의 예방과 근절은 특허행정의 기본 원칙이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