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에 면죄부 줬지만…부실수사 논란에 여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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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지속돠는 양상이다.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동부지검 수사의 공정성에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고소·고발이 더해지며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무혐의 불기소에도…특검 요구·사건관계자 고소고발 ‘진통’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지속적으로 추 장관 아들 서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28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며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측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오는 12일 서울동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계획이다.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현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데 따른 것이다. 현씨 측은 동부지검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들어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었다고 밝혔지만 서씨 측은 반박하고 있다.

서씨 군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온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균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이철원 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당시 당직병사 현씨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키맨’ 직속상관 이상사 수사는 제대로 했나

서씨의 직속상관인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 이모상사의 역할이 검찰의 수사 발표문에 크게 언급되지 않은 점을 두고 이상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사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상엣 서씨와의 병가 조치 면담기록을 작성한 인물이다. 해당 기록에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대목들이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을 보면 이상사는 서씨의 1, 2차 병가 신청·승인 라인상에 있으나 개인연가(2017년 6월24~27일) 휴가와 관련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서씨는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는 부분만 있을 뿐인데, 이상사는 선임 병장 회의에서 서씨의 병가 연장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을 보면 다른 군 관계자들은 모두 검찰에 혼자 출석한 반면 이상사만 상관인 현재 미2사단 사제안전담당 천모상사가 출석에 동행한 점이 확인된다.

김 의원실은 “국방부는 이상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웠던 것 아닌가”라며 “국방부는 천상사가 이모상사와 동행했는지, 검찰 조사실에 따라 들어갔는지 등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위 증언 ‘배제’ 의혹도 더해져

또 다른 ‘키맨’으로 꼽히는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대위에 대한 수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위는 추 장관의 보좌관 최모씨와 직접 통화한 인물이다.

검찰이 김대위의 증언 중 서씨에게 불리한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 오히려 김대위의 휴대폰 포렌식 업체와 김대위 지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며 김대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은 2017년 6월21일 서씨가 휴가 연장을 구두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서씨에게 군무이탈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김대위는 뒤늦게 자신의 옛 휴대폰의 문자를 복원하고 2017년 6월25일 보좌관과의 연락을 근거로 2017년 6월21일 휴가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직접 김대위의 이름과 직책을 언급하면서 보좌관에게 연락처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김대위의 연락처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 발표문에는 보좌관과 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 전인 6월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