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열쇠 쥔 생활방역위, 격상 여부 놓고 이견

"세부결과 언급 부적절, 우세 의견 있었다기엔 곤란"
중수본, 거리두기 2단계 효과 객관적 검증방법 고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관해 열쇠를 쥔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5일) 비공개로 개최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일상의 방역지침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다.

회의에는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중대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방역·의료 전문가,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손 반장은 “현재 저희(방역당국)가 이번 주까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서 3단계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그 방향성에 대해 며칠간 계속 동일하게 말했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며 “(어제 위원회) 개최 목적은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서 위원들과 함께 현재 3단계에 구성된 조치 내용 중 좀더 조정·보강·강화시킬 부분들이 있는지와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듣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일일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어느 쪽이 뚜렷하게 우세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흐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3단계 격상에 있어서 특히 많이 거론됐던 것은 현재 2단계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검토하는 시스템들이 같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2단계의 효과를 좀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후 8시 모처에서 생활방역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회의 장소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당장 거리두기 3단계를 격상하자는 주장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신규 확진자가 지난 15일부터 12일 연속 세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인 만큼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봐야 한다는 게 당장 3단계로 올리자는 쪽이다.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이라도 먼저 격상해 확진자 규모를 떨어뜨리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반면 당장 3단계 격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쪽에서는 우리 경제·사회가 감내해야 할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2단계의 조치를 보다 강제하면서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게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자세란 것이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와 학교 등교수업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지자체나 공기업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필수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아마도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성이 빠르면 이번 주중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당국이) 지금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해 나가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2단계에 맞는 거리두기 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세종=뉴시스]